[뉴스1번지] 검찰 인사 후폭풍에 들썩이는 정치권
법무부의 검찰 고위급 인사를 놓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연일 윤석열 총장의 항명을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발의했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어서 오세요.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된 이후 여야 정치권이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매끄럽지 않았던 인사 과정을 검찰의 항명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검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총공세에 나섰는데요. 검찰개혁에 속도를 더 내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반면 한국당은 이번 검찰 인사를 '학살'로 규정하고,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한국당은 현재 108석으로, 의결정족수인 148석을 채우기 위해 다른 야당과 공조를 노릴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당은 이번 검찰 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추 장관을 형사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으로 볼 때 월요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인준동의안 처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주말 사이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대규모 검찰 인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항명 논란'에도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것은 어떤 메시지로 봐야 할까요?
청와대 내부는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입니다. 이른바 "보여주기식 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대상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인사 갈등에 대해 청와대가 유감 표명을 한 뒤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 등을 두고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과잉 수사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가운데 추미애식 검찰개혁은 거침이 없습니다. 검찰 인사에 이어 이번엔 직제에 없는 새 수사팀을 꾸릴 경우 반드시 장관 승인을 받으라며 특별 지시했습니다. 보통 특별수사팀은 검찰총장의 재량으로 꾸려지는데 결국 윤 총장의 수사 재량권을 제한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가운데 추미애 장관이 징계와 관련된 법령을 파악해 보라고 법무부 간부에게 지시했던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항명 논란'이 불거진 윤 총장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데요. 진짜 징계를 하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압박 차원일까요?
징계를 하려면 반드시 감찰이 이뤄져야 하는데요. 지난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이 혼외자 의혹과 관련한 감찰을 지시하자, 채동욱 검찰총장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실제 감찰이 이뤄진다면 윤 총장도 거취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보수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하태경 책임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보수재건 3원칙을 수용한다는 조건 하에서인데요. 앞서 수용을 공식화하려다 당내 반발에 부딪혔던 황 대표로선 아무래도 공개 수용이 껄끄러울 텐데, 황 대표가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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